법령 국제사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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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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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광장 6 화우 4 세종 4 충정 4 청해 3 세경 3 태평양 2 삼일 2 로고스 2 공감	# 변호사 (상위 10) 3 백영엽 3 김윤희 2 이인수 2 정은영 2 서영화 2 서동희 2 김용출 2 정병석 1 강종구 1 김상근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7.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
  [손해배상(국)] 항소[각공2023상,23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5다6068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3. 광주고법 2018. 12. 5. 선고 2017나138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29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4. 서울고법 2018. 9. 7. 선고 2017나20497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9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5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4다41469 판결
  [구상금][공2018상,798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

2017년

6. 광주지방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4가합14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섭외사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르22226 판결
  [이혼 및 위자료 등][미간행]
   이혼및위자료
   국제사법 민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나2024152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7. 선고 2015나205537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나202307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

2014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463 판결
  [집행판결청구][미간행]
   집행판결청구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2나892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

14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나1075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상법

15. 울산지법 2014. 2. 6. 선고 2012가합3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4상,323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16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454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

17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06다175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 책임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2나24622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

2012년

19. 부산가정법원 2012. 12. 21.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
  [재산분할등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국제사법 민법

20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다77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88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1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225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〈일제 강제징용 사건〉[공2012하,1084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2011년

2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다1559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1하,1263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

2010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. 선고 2008나68090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

2009년

2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나275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

25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6. 부산고법 2009. 2. 3. 선고 2007나42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상고[각공2009상,64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27. 부산지법 2009. 1. 22. 선고 2008가합309 판결
  [집행판결] 항소[각공2009상,473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7나36218 판결
  [신용장대금지급][미간행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5다7507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8상,759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섭외사법

2007년

31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6나1126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32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

2006년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3가합13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

34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23.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694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

35. 서울고법 2006. 1. 26. 선고 2002나326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52]
   손해배상
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

2003년

36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1다2682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1.1.(193),24]
   부당이득금
   국제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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